임미란 시의원 “광주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편차 심각” “투명하고 균형적인 교부 시스템 필요” 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07일(월) 20:15

광주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교금)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은 7일 광주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광주시가 교부한 특교금은 총 1천552억7천500만원으로 5개 자치구에 평균 310억5천만원이 교부됐는데 남구, 동구, 광산구는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시가 지난 4년 간 자치구에 교부한 특교금은 ▲북구 406억4천800만원 ▲서구 334억5천300만원 ▲광산구 307억1천600만원 ▲동구 252억1천200만원 ▲남구 249억4천600만원 순이었다. 북구와 남구는 157억원의 차이가 났다.

임 의원은 “자치구별 투명하고 균형적인 특교금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특교금은 각 자치구의 신청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해 주민생활 편익시설 정비·확장,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주민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 시민생활에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지급하고 있다”며 “특교금의 운용 취지를 살려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 능력을 보충하며 시·구정의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