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광주노동청, 최근 3년간 800여건 ‘부적절’ 확인 조기복직 미신고·고용안정금 횡령 등 수법 다양 안재영 기자

2022년 11월 07일(월) 20:15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 신청·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급여를 부정 수급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가운데 부정수급 사례 800여건(약 1억1천900만원)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자의 수급금과 과태료를 포함한 총 2억5천400만원을 환수하고 범행을 공모한 사업주 등 17명에 대해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적발에 앞서 광주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자격요건이나 신청방법이 비교적 용이해 지급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간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미비한 것에 의문점을 품고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시스템을 이용해 의심자를 1차 선별하고, 현장 방문 및 출석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최종 확인·적발했다.

조사 결과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수법은 다양했다.

A씨는 사업주와 짜고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신청서·확인서를 제출, 매달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 동시에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기도 했다.

B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요청을 받고 조기 복직했지만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됐다.

실질적인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C씨는 근로자인척 보험에 허위 가입한 뒤 수 일 만에 곧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고용안정금 1천2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의 27%(219건)가 남성 육아휴직자 부정 수급 사례인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광주노동청은 설명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수시 기획 수사·특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 체류, 병역 의무 복무, 간이 대지급금 수령 등 부정 수급 의심대상자 151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