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성평등 영화 상영 징계 정당” 오복 기자

2022년 11월 07일(월) 20:15

수업 중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원고의 수업권을 존중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행위의 내용이나 비난 가능성에 비춰 보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게 보일 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지난해 5월 성 윤리 수업을 하며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