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사고 후 도주 운전자 적극 처벌’ 사고후미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오복 기자

2022년 11월 07일(월) 20:15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철저한 추적수사 등을 통해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철저한 추적수사 및 행적조사로 음주·약물·무면허·동종전과의심 등 도주의 원인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법정형을 비교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많이 적발되는 0.03-0.08%(정지수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0.08-0.2%(취소수치)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도주행위로 인해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되는 운전자가 도로 우측의 외벽과 안내표지판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탈 도주한 사례에서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됐다.

1회의 음주운전으로 정지수치는 통상 벌금 300만원, 취소수치는 벌금 500-1천만원의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결코 가볍지가 않다. 따라서 경찰은 도주하면 처벌이 약하다는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사고발생 즉시 용의차량을 추적하고, 차량번호를 특정해 운전자 소재수사를 실시하며, 운전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에도 CCTV분석, 위치추적 수사 등을 통해 신속히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주의 원인으로 음주·약물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사고 전 운전자의 철저한 행적조사가 이뤄지며, 음주대사체 검사 등 각종 검사기법을 통해서 도주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피해자의 구호 조치이며 손괴된 물건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 위험방지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며 “철저한 행적수사와 기법으로 도주원인을 밝혀 양형에 반영하는 만큼 사고후미조치나 특가법상의 인피 도주의 처벌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