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짜 관사에 수리·관리비까지 지원 논란 부시장급 2급 관사 4곳 최근 3년간 모두 2천여만원 정다은 시의원 “폐지·매각후 시민참여예산 사용돼야” 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08일(화) 20:29

정다은 의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 인사로 광주시에서 근무 중인 고위공직자들에게 광주시가 관사를 무상 제공하면서 전기·수도요금, 리모델링 비용까지 시 예산으로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8일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사를 무상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관사로 제공한 아파트에 리모델링과 아파트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관리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부시장급에 해당하는 2급 관사 4곳의 관리비 예산 집행 내역은 2020년 2곳 423만9천원, 2021년 4곳 837만2천원, 올해는 10월까지 4곳 879만3천원 등 총 2천104만원에 달한다.

반면, 3급 관사 4곳의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이다.

정 의원은 “관리비 지원에 앞서 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광주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관사 운영 개선 기본방향으로 미폐지된 자치단체장 관사는 운영비·면적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 관사는 필요시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관사 운영 제도를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10년에도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의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고 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관사의 폐지 또는 주민에 개방하고 있다. 실제 울산은 행복주택 부지, 인천은 시민애집, 대전·제주는 가정양육지원센터, 자기학습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1급 관사 폐지 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2·3급 관사도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관사 폐지 또는 매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시민참여예산 및 GGM 상생약속 이행금 등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행안부 등에서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관사 관리비 부담을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