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시대’ 국정기조 대전환…논란속 지지율 정체 윤석열 정부 6개월 자유·민간 중심 정책…文정부 ‘소주성’·‘탈원전’ 등 폐기 연합뉴스 |
| 2022년 11월 08일(화) 20:29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6개월을 맞이한다.
첫 6개월을 상징하는 키워드로는 ‘용산 시대’가 꼽힌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정례화했다.
용산을 무대로 ‘자유’와 ‘민간’의 가치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에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여권 내분 장기화,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집권 초 ‘허니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평이 많다.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대통령실 조직·인적 개편을 단행하는 처방책을 내놨지만, 국정 지지율은 20-30%를 맴돌고 있다.
5년 만의 정권교체 주역이 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나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한복판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것이 시작이었다.
정책 방향의 전환은 더 뚜렷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과감한 공공부문 개혁을 천명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선 “바보같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냈다.
외치의 핵심축은 남북관계에서 한미동맹으로 이동했다.
전임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의 경우,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겠다며 윤 대통령은 일본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사라진 자리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북 억제력 강화’로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 등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대북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정부 부처 판단도 새 정부 들어 일제히 뒤집히며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야권은 전임 정권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의욕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윤석열 정부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검증 실패’ 비판에 직면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의 자진사퇴가 이어졌다.
1기 내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지난 7일에야 완성됐다. 새 정부 출범 181일만으로 역대 2번째로 늦다.
‘능력주의’ 인사 기조 아래 검찰 출신 인사들이 권력기관 요직에 배치되며 야권으로부터 ‘검찰공화국’ 공격을 받았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내지 사적 수행 논란도 6개월 기간 종종 불거졌다.
6월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 당시 ‘민간인’이 동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을 낳았다. 대통령실은 사적채용 논란을 반대 세력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규정했지만,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월 말 30% 선이 무너졌다.
윤 대통령은 8월 초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며 “초심을 지키고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다짐했고 대통령실 직제개편 및 실무진 교체가 이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전후해 민생 행보를 강화했지만, 9월 말 뉴욕 방문기간 비속어 파문, 한미·한일정상회담 논란 등이 다시 악재로 작용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비속어 논란에 대해 ‘동맹 폄훼’와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 외교 활동이 야당과 정쟁 소재가 된 상황 자체가 윤 정부에 가져온 부담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하며 다시 국정동력 다잡기에 나섰지만, 추세적 반등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은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숙제로 꼽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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