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대 고용안정사업 특혜 논란 강수훈 시의원, 광주TP 행감서 “신생 법인 수행기관 선정은 부적절” 지적 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08일(화) 20:30

483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이하 고용안정패키지)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출연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8일 광주 테크노파크(T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용안정패키지 총괄 기획 운영 사업자가 경력도 없는 신생 법인으로 선정된 것은 광주시와 경제고용진흥원, 테크노파크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고용안정패키지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해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광주시와 북구·광산구 컨소시엄을 고용안정패키지 사업자로 선정해 오는 2025년까지 총 483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 고용안정패키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경제고용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총괄 기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돌연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광주시 컨소시엄은 신생 법인인 A연구원에 총괄 운영을 맡겼다.

A연구원은 202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시의 제안으로 광주테크노파크에 근무하면서 ‘일자리 정책 컨설팅 실무와 고용안정패키지 기획 지원’ 업무를 진행한 B씨가 퇴사하고 지난해 1월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법인 설립 시점은 광주시 컨소시엄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시기와 일치했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광주시의 사업 수행기관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타 시·도의 고용안정패키지 사업은 대부분 산하 출연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며 “공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업무를 떠넘기고, 사업을 포기한 것은 B대표가 속한 신생 법인을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환 경제창업실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준비했던 사업 담당자가 퇴사 후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차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굳이 말하면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총괄 기관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