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선 학교 ‘교권 침해’ 급증 올해 상반기만 53건…신수정 시의원 “전수조사 필요” 임채만·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09일(수) 19:12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올해 급증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을 위협 받는 일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유지에만 몰두하는 요식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수정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교권 침해 건수는 ▲2018년 63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67건 ▲2022년 전반기 5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한해 평균 64건에 달한다.

신 의원은 “최근 지역 한 학생이 저지른 학교 교실 휴대전화 몰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며 “중대한 사안의 심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책임성을 갖고 결정해야 하지만 매년 개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됐다.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2018년 5회 ▲2019년 4회 ▲2020년 2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1회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본인이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부쳐지는 것을 꺼리는 교사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발굴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인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권 보호는 필수적이다. 타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라도 교육 활동은 보호돼야 한다”며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교권 보호를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25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감 소통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채만·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