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규제완화·적극행정’ 발굴 우수사례 통해 국민 불편 해소·서비스 질 제고 주력 기수희 기자

2022년 11월 09일(수) 19:22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규제완화 28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17건을 각각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해 왔다.

규제완화 대표 사례는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임대 기한 연장 및 보증 범위 확대 ▲사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 진행단계별 알림 서비스 확대 등이다.

또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 중 현장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한 ‘KRC신기술제도’와 공사가 보유한 ‘수리수문설계시스템’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 농업 특수기업에게 기술력을 전수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에서는 법정서류 제출을 전산화하고 ICT 기술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챗봇’이 농식품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사는 향후 민간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는 한편 ‘동반성장·적극행정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