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관사에 관리비까지 지원한 광주시의 특혜

2022년 11월 09일(수) 19:27

중앙부처 인사로 광주광역시에서 근무 중인 고위공직자들이 공짜 관사에 관리비까지 지원받아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광주시가 관리하는 2급 관사 4개동에 최근 3년간 모두 2천104만원을 집행했다. 2020년 2군데 423만9천원, 2021년 4군데 837만2천원, 2022년 10월까지 4군데 879만3천원이다.

이는 정부 권고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자치단체장 관사는 운영비·면적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부단체장 등 소속공무원 관사는 최소화 하되 조례 개정으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운영비는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시장 관사(1급)는 2014년 12월 매각했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2급과 3급 관사 각각 4개동을 유지하고 있다. 부시장 관사 2곳은 준공 후 24년이 경과함에 따라 올 상반기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아예 관사를 폐지하거나 또는 주민들에 개방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도와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울산은 행복주택 부지, 인천은 시민애집, 대전 및 제주는 가정양육지원센터, 자기학습지원센터 등으로 쓰고 있다.

행안부는 이미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의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여태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차 지적되자 2023년도 상반기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특정 직위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1-3급 관사 구분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료 등 개인 사용분에 대한 자부담을 원칙으로 삼고 물품 지원 시 내구연한 준수 등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무상 관사에 리모델링 비용 및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지역에 거주지가 없는 중앙부처 발령 근무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나,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반드시 투입해야 할 세금이라도 깊이 고민해야 하고, 또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당장이 아니라면 단계적으로 관사를 폐지하는 것이 해답이다. 이른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공직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