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 181명…국힘 반대 진통 예고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09일(수) 19:41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81명의 국회의원이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4면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참사 근본적 배경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다”며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요구서 보고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