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더 방관해선 안돼

2022년 11월 10일(목) 19:24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날로 증가하는 교권 침해와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교권 침해 수는 2018년 63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67건, 2022년 전반기 5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6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2018년 5회, 2019년 4회, 2020년 2회, 2021년과 2022년 각 1회에 그쳤다.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되며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 회의를 열 수 있다. 신 의원은 “중대한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책임성을 갖고 결정해야 하지만 매년 개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자행된 휴대전화 교실 몰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학생 보호를 위한 사명감에서, 또 단순히 신고를 꺼리는 교사들도 상당수에 달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사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그리고 보다 강력한 사후 조치를 주저 없이 취해야 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시대가 과거의 낡은 유물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고사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위협하는 유·무형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 신 의원이 지적한 바 “교원치유지원센터 유지에 몰두하는 요식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전수조사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맞춤형 처방을 내야 한다. 교육활동의 정상화가 다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