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영광=김동규 기자

2022년 11월 10일(목) 19:42

영광군의회는 10일 “최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쌀 값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

또한 군의회는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며, 정부도 동의했으나 지금까지 방치해 쌀값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쌀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변동 직불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강헌 의원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농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