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기 소상공인 급증…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쑥’ 작년 광주 246억·전남 192억…코로나 전 比 60%·81%↑ ‘소공인 적금’ 노령 공제금 지급 건수·금액도 매년 증가세 양시원 기자

2022년 11월 10일(목) 20:13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광주 2천700건, 전남 2천69건으로 집계됐다. 지급 금액은 광주 246억원, 전남 191억7천만원에 달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부금(보험료)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광주 1천875건(153억원), 전남 1천383건(105억6천만원)이었다. 2년 사이 지급 건수로는 광주 44%, 전남 49%, 금액으로는 광주 60%, 전남은 무려 81%나 폭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단위로도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와 금액 규모는 대폭 늘었다.

지난해 전국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9만5천463건, 지급 금액은 9천4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대비 각각 지급건수(7만5천493건→9만5천463건) 26%, 지급 금액(6천142억원→9천40억원) 47% 늘어난 것으로 이는 2007년 노란우산 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광주·전남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와 규모는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의 경제 불황 속 폐업공제금 수요 증가는 올해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9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각각 1천833건·1천553건이며 지급 금액은 196억원·153억7천만원이다.

4분기 집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급 건수(광주 97%, 전남 112%)로는 2019년 통계를 이미 넘어섰고 지급 금액(광주 128%, 전남 145%) 역시 2019년 한 해 지급 규모를 일찌감치 초과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적금 개념의 ‘노령 공제금’ 지급 건수와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노령 공제금은 10년 이상 부금(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60세 이상 소상공인이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의 노령 공제금 지급 건수와 금액은 2019년 20건(8억원)에서 2020년 13건(5억7천만원)으로 주춤했으나 2021년 47건(17억7천만원), 2022년 1-9월 42건(19억4천만원)으로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다.

전남에서도 노령 공제금은 2019년 13건(5억9천만원), 2020년 18건(5억9천만원), 2021년 28건(12억3천만원), 2022년 1-9월 25건(11억1천만원) 등 지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지역 경제계는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속에서 늘어났던 폐업 소상공인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솟는 금리 속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가중과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분석 결과, 지난 9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7%로 2014년 1월(4.88%) 이후 8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0년 10월 2.81%까지 내렸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약 2년 사이 2% 이상 높아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12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빅 스텝’을 단행한 것을 고려하면 10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5%선을 웃돌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의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 단행으로 기준금리 상단이 4.00%를 기록, 현재 한국 기준금리 3.00%와 1%p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4일 재차 ‘빅 스텝’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한계 기업 뿐 아니라 흑자 기업까지도 도산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