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사격장 소음피해 불만 속출 국방부·광산구 군부대 인근 주민설명회 개최 25가구 제외 형평성 지적…실질적 보상 촉구 이옥근 기자

2022년 11월 10일(목) 20:13

소음영향도(위성지도)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소음 피해지역 대상에서 보상가능 행정구역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25가구가 제외되는 등 보다 형평성 있는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방부와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관계자, 광산구청 관계공무원, 광산구 의원과 직접적인 소음 피해지역인 광주 광산구 상도동, 동산동, 명화동, 지정동 주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역사의 조사결과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국방부는 군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에 의거해 84Lrd(주간 평가 소음도)를 반영, 행정구역상 제3종 구역인 지정동 40여가구, 동산동 3가구만이 보상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상가능 지역과 행정구역 상 같은 지역에 위치한 25가구가 피해 보상에서 제외돼, 이곳 주민들은 ‘형평성 없는 보상지역 선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더불어 산정된 피해보상금액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군 부대 인근지역주민들은 “사격일수 등을 반영해 산출한 보상금은 제3종 구역의 소음 영향도 84db 이상 90db 미만 기준에 따라 월 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총 지급받는 가구당 보상금이 몇십만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격 실험발사가 있는 날에는 주민일상 생활이 통제돼 생산 활동마저도 제한될 뿐 아니라 피탄지에서 날아든 파편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삶의 터전에서 텃 자리를 지켜온 주민들에게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앞으로 소음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소음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해 소음·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아직 법률제정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보상의 갈 길은 요원한 상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광주 광산구의회 한 의원은 “수십년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 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