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남대-여수대 통합 양해각서 이행 검토 약속” 주철현, 예결특위 결산 심사에서 국무총리에 촉구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10일(목) 20:13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10일 “정부가 국회 예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처음 인정한 데 이어, 한덕수 총리도 미결과제에 대한 이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대-여수대 통합 과정에서 발표한 ‘통합양해각서’에 대한 정부의 이행 책임을 재차 따져 묻고, 17년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성 등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9월 5일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에서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정부의 대학구조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2005년 전남대-여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통합계획서’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통합 약속과 관련된 정부의 미이행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전남대-여수대는 2005년 6월 12개 항의 통합양해각서를 발표했지만 양해각서 중 ▲제4항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제9항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통합 약속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가 어떻게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주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 질의를 통해 국무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낸 것이다.

주 의원은 “전남대-여수대 통합계획서 내용 공개에 따라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가 양 대학 통합 당시 약속했던 한의대·한방병원·의료전문기관의 여수 설치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