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노후국가산단특별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10일(목) 20:13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10일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히 노후 국가산단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들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된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이 242명(98.4%)에 달한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근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