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풍력 연 1.9GW 보급…전남 해상풍력 ‘순풍’ 道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제도 개선 총력 김재정 기자 |
| 2022년 11월 10일(목)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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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2030년까지 풍력 보급 목표를 연 1.9GW로 설정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도 현재(2021년) 약 87:13에서 60:40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풍력 연간 1.9GW 보급을 위해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 전환 ▲발전 사업 별 사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워킹그룹 구성 ▲풍력 경제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제 신규 도입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갈등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핵심 기술 국산화 및 배후항만 등 인프라 조성 ▲RE100 컨설팅 데스크 운영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계기로 전남도는 정부의 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인·허가 소요기간을 평균 5-6년에서 2년10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산업부와 국회에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로 제한하고 있는 군 작전성 검토 기준 개선 없이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정부 관계부처에 강조하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30%에서 21.6%로 축소돼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의 우려가 많았다”며 “산업부의 이번 발표로 정부의 풍력 보급 목표가 명확해지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해상풍력 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국장은 “정부의 연간 1.9GW 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노력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 이익 공유 확대 및 갈등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