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노란우산도 해지 속출한다니

2022년 11월 13일(일) 19:16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부금(보험료)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준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노후 보장을 위한 맞춤형 제도인 것인데, 최근 공제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속속 문을 닫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광주 2천700건 246억원, 전남 2천69건 191억7천만원에 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직전인 지난 2019년에는 광주가 1천875건 153억원, 전남은 1천383건 105억6천만원이었다. 2년 사이 건수로는 각기 44%와 49%, 금액으론 60%와 81% 급등한 수치다. 또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속에 올해도 비슷한 분위기다. 지난 9월까지 광주는 1천833건 196억원, 전남은 1천553건 153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지급 건수는 육박하거나 돌파했으며 금액 면에서는 초과했다. 2121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10년 이상 부금(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60세 이상 소공인이 지급받는 적금 개념의 ‘노령 공제금’ 지급 건수·금액도 함께 늘고 있다. 골목상권의 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쓰러진다. 지역경제의 풀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주요 지표상으로 보면 IMF 때보다 심각하다. 코로나와 경기 불황 속에서 폐업이 앞으로 속출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치솟는 금리에 이자부담 가중과 함께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도 어찌어찌해서 이겨냈는데, 더는 버틸 재간이 없다. 한계점이 임박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절실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난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퇴직금 성격의 ‘마지막 버팀목’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거나, 공제금을 대출 형식으로 다시 빌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파산 직전의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