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재정 지출 고강도 구조조정 광주시 중복 예산 축소·유사사업 통폐합 통해 절감 상생카드·소상공인·노인·청년사업 등 투자 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13일(일) 19:40

광주시가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 중복되거나 관례적인 예산은 최대한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필요한 업무 폐지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절감한 예산은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축소된 상생카드(지역화폐), 소상공인·청년창업특례보증, 노인·청년일자리 등 사업에 투자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위기 경제 속 버팀목 민생예산(7천891억원)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광주상생카드를 중단없이 운영하기 위해 769억원을 반영, 월 50만원 한도 내 5% 할인을 지속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로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규모 확대 및 소상공인·청년창업 대출이자 지원 확대(2→3%) 133억원 ▲재기·회복 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빛고을론, 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 지원 2억2천만원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2억원 등 버팀목 예산도 중점 반영했다.

이 밖에도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조8천612억원이 투입된다.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 예산에 1조8천44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보육·육아 지원, 장애인·어르신 지원, 광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정부에서 축소한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에 자체 재원을 추가 반영했다.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 육성, 미래차 시대를 여는 미래모빌리티, K-뷰티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비롯해 디지털 콘텐츠 문화산업,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생태계 조성 등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 예산에 1천731억원을 반영했다.

도시 이용인구 3천만명 시대를 열고 꿀잼도시 구현을 위한 ▲관광·축제 사업 ▲문화와 체육이 있는 삶 기반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후위기 변화 대응 사업 등 시민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활력 예산에 2천81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협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023년 2단계 건설을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차질 없는 공정 추진을 위해 3천170억원을 반영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700억원, 첨단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14억원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도 책정했다.

강기정 시장은 “내년에는 민생 경제에 더욱 거센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민생 정책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며 “준비의 첫 시작으로 내년 예산 편성 원칙을 위기 경제 대응 버팀목 예산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지키거나 혹은 오히려 키워야 할 예산은 정부가 삭감했을지라도 원칙에 맞게 분명히 편성했다”며 “이번에 미처 수용하지 못한 다양한 예산 요구들은 내년 초부터 진행할 예산 전략회의에서 더욱 세밀하게 추가 분석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광주시 본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