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13일(일) 19:52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3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근절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별도 법률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지해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 조정절차 등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는 영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시대”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특성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