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전통사찰 지원예산 234억 증액” 보수정비 자부담 10%로 낮춰…전기요금도 지원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13일(일) 19:5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완화,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등 전통사찰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예산이 234억5천500만원 증액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3일 “지난 11일 문체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찰이 특별한 법적 규정 없이 부담해왔던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자부담 20%를 10%로 낮추기 위한 101억5천만원과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133억500만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통사찰이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없는 국가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찰의 부담이 크다”며 “자부담 완화 및 궁극적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문화유산에 대한 공익·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비싼 일반용 전기료가 아닌 교육용 전기료 기준을 적용해 사찰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위한 공익·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국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상임위 예산은 증액됐지만 아직 예결위 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증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