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광주·전남 첫 예산에 주목하는 것은

2022년 11월 14일(월) 19:41

광주광역시는 올해보다 2천441억원(3.5%) 증액된 7조2천535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제 한파 속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 감소분 만큼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고, 전액 삭감된 상생카드(지역화폐) 예산도 되살렸다.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에도 집중 투자한다. 도시 이용인구 3천만명 시대를 열 활력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0조3천381억원 규모로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올해 본예산 10조470억원에 비해 2.9% 증가했다. 2021년 12.7%, 2022년 9.2%으로 매년 증액 비율이 낮아져 주목되고 있다. 도는 글로벌 도정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해상풍력·바이오·이차전지 등 전남이 강점을 갖고 있는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전력한다. 아울러 인구 유입과 청년의 자립·정착 지원, 경제 활력화에 마중물이 될 도민행복 시책 확대에도 나선다.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불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전망이 대체로 비관적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성장률 예측도 1%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동안 마주한 적 없는 먹구름이 닥치고 있다. 분명 지방자치단체의 살림도 넉넉치 않을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중복성·관례적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필요한 업무 폐지 등을 통해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더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 기조를 누누이 강조해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8기 첫 예산임에도 흡족하지 못하는 수준일 것이다. 시정, 도정 운영의 기초를 탄탄히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 삼아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민생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을 적극 보호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 운용에 힘써야 한다.

다음달 의회 심사를 거쳐 내년 예산안은 확정된다. 더욱 세밀하게 현장을 살피고 집행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