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보조금 환수시 제재부가금 부과를”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재발 방지 촉구 김재정 기자

2022년 11월 14일(월) 20:25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14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및 위수탁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이상 환수 금액이 확인된 3건 모두 제재부가금은 부과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 위탁 법인에도 책임을 묻고 시설 재위탁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능보강 사업 지원도 지침을 엄격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사회복지시설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