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전임 공무원노조 간부 법원 “정직처분 정당”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 기각 오복 기자

2022년 11월 14일(월) 20:25

공무집행방해와 민주노총 간부를 성희롱한 전임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광주 광산구청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전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의 지부장이었던 A씨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1개월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청장이 자신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8월15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광산경찰서 소속 B경위를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로도 순경을 폭행했다.

또 2018년 1월20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민주노총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2차례 때렸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이를 강제추행 사건으로 보고 광주시에 신고했다.

광주 징계위원회는 2020년 A씨가 공무집행방해와 성희롱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광주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개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간격을 고려해 지난해 6월 A씨의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낮췄다.

재판부는 “A씨는 광주여성민우회가 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곳은 광산구청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린 1심은 정당하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