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군공항 특별법, 곧 법안소위 회부” “당론 채택…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통과돼야” 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14일(월) 20:26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4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연내에 가능하면 마무리짓고 싶지만 변수가 있어 자신할 수 없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이번주 또는 다음주 정도에 법안소위로 회부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2개의 특별법은 사업 대상과 시행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95% 이상 같다고 보면 된다”며 “광주와 대구가 각각 추진하면서도 국회 통과는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군공항+국제공항) 특별법은 국토교통부가 총괄하지만, 광주는 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국방부가 총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SOC와 산업단지 개발, 종전부지 개발 사업이 대상이고, 사업 방식도 기부 대 양여에 부족 사업비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 대행자가 공공 또는 공공+민간개발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송 의원은 “이전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정부 재원의 선제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2개 특별법에 모두 포함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 송 의원은 “특별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지 선정과 발표는 프로세스대로 갈 것”이라며 “지역민의 의사,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크지만 이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