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교육’ 광주FTA활용지원센터, 16일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상 기수희 기자

2022년 11월 15일(화) 19:54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의 지하교육장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교육’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후검증은 수입 당사국에서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 규정의 충족·증빙서류의 유지관리·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한-미 FTA, 한-아세안 FTA 등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한 FTA 교역국 세관에서의 사후검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수출입기업 담당자들이 FTA 특혜세율 적용 요건 등 FTA 원산지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사후검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FTA 원산지 검증 개요 ▲FTA의 원산지 검증 규정 및 절차 ▲한-미 FTA 원산지 검증 ▲FTA 검증 요소별 사례 분석 ▲검증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이에스 관세법인 서형석 관세사가 7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이후형 광주FTA활용지원센터장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FTA가 확장되는 추세지만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FTA 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늘고 있다”며 “해당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오류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상당히 큰 금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