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타 ‘2천억원대 임금소송’ 16일 선고…결과 주목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사측 패소시 막대한 채무 부담 오복 기자 |
| 2022년 11월 15일(화) 20:14 |
사측이 패소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막대한 채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계가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16일 오후 2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원들은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지급 기간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5개월 가량으로 각각 1천만원부터 2천700만원까지 금액을 청구했다.
2016년 진행된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2017년 2심에서는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웃돌아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성실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1년 3월 대법원은 연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추이를 보면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 9월7일 5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16일 최종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원고인 전현직 사원 5명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이번 소송 결과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3천여명이 별도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회사측으로서는 최대 2천억원대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내년 말 1조원 상당의 대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2천억원을 배상하게 될 경우 디폴트(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또다시 워크아웃 내지 법정관리 위기마저 예견된다는 게 금호타이어 안팎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광주와 전남 경제단체들은 잇단 성명을 통해 “금호타이어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법원이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