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 전국 도시철도지자체協, 정부 결단 촉구 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16일(수) 20:31

광주시를 포함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다시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13개 지자체 단체장이 직접 나선 협의회는 전날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 서울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동안 도시철도망의 지속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 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광주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인상 이후 요금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이다. 하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전국 도시철도는 오랜 연한으로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의 한 축으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광주시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 연평균 손실액은 79억원에 달하고 전체 손실 규모의 22%를 차지한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