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규제 혁파·노조 불법행위 근절” 건설협·전문건설협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 연합뉴스

2022년 11월 16일(수) 20:31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건설 현장 규제 개혁에 힘쓰는 한편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 개혁 간담회’를 열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협회는 국민의힘에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건설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라고 호소를 많이 했다”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들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원활한 수급이 안 돼서 (건설) 현장에 애로가 많다는 게 모든 분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더 협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건설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인 인건비 관리를 제대로 해야 국민이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인건비나 다른 경영적 요소는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앞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금리 인상, 원자재가 상승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던 건설 현장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 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으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 공급, GTX 등 지역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건설업계가 제 역할을 하게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고 신고센터도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건설 현장 인력난이나 중소건설업체 현장 등 어려움이 큰 곳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