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타, ‘2천억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패소 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단체협약 무효” 오복 기자 |
| 2022년 11월 16일(수) 20:31 |
법원이 ‘2천억원대 임금소송’으로 불리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광주고법 민사3부(판사 이창한·박성남·김준영)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3천859만원)의 약 70%(2천712만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금호타이어의 기업 규모, 과거의 위기 극복의 경험 등에 비춰 경영 상태의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씨 등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 측은 상여금은 이미 단체 협약으로 통상임금을 합의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추가 법정 수당을 포함해 약 2천억원 상당의 우발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해 반박해왔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는 재상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서도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흑자 유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