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차질 없어야

2022년 11월 16일(수) 20:32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개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보편성과 공공성 확장이라는 통합돌봄의 기본원칙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대안 마련과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과 서비스를 실행하는 민간기관 간의 막힘없는 소통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주민등록 말소 등 유연성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을 챙겨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광주시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주제발표를 통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욕구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면서 “기존 돌봄을 우선 연계하고 틈새는 가사·동행 지원 등 7대 돌봄으로, 위기는 긴급돌봄으로 채우는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전문가 전담팀(TF) 회의를 운영해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자치구와 꾸준히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및 운영지침 등 법적 근거와 추진 인력, 예산 등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2023년 4월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망’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 소득·재산·연령·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플러스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체계를 강화한 것이어서다. 그동안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했지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틈새가 발생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사각 문제가 지속돼왔다.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만드는 따뜻하고 건강한 돌봄도시의 미래를 기대하겠다. 목적한 대로 생존을 위한 복지에서 생활을 위한 일상 속 복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완벽 보완해야 한다.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실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내용들을 시와 자치구의 추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