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자독식 정치서 모두 승자가 되는 정치체제로 / 황일봉 |
| 2022년 11월 16일(수) 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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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들에게 수도 없이 카톡을 보냈지만 읽지 않고 1자만 남아 있는 톡을 보면서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는 가족들의 절규가 80년 5월의 처참한 기억을 소환하며 이태원참사로 피어나지도 못한채 우리곁을 떠났던 꽃다운 청춘들을 추모한다.
필자는 이태원 참사를 눈물로 보면서 전쟁같았던 5·18 당시의 상황들을 떠올려본다.
5·18 피해 당사자인 내가 그 당시는 젊었지만 이젠 나이 먹어 부모가 되니 이별도 없이 떠나보낸 5·18 희생자인 우리 부모들의 심장 소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세월호·이태원 참사도 인재이기에 아픔이 크다. 그러나 5·18은 몇몇 정치군인들의 권력욕에 의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공권력을 사용한 학살이었으니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지금도 5·18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상처도 5·18경험의 비추어 보면 치유가 힘들 것이다.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준비없는 이별이 준 트라우마를 겪게해선 안되게 할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정치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정치가 아니라, 단 1표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갖는 승자독식의 정치이기에 어떻게든 당선되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일상화 돼 버렸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장점을 주장하기 보다는 상대 후보와 상대당의 단점만 집중적으로 파고 공략하는 네거티브 선거와 대립·갈등·투쟁이 일상적인 정치행위가 돼 버렸다.
그런데 승자독식 정치의 더 큰 문제는 당선되고 나서도 네거티브 전략 정책으로 이전 정권의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어서 단죄하는데 혈안이 되고, 잘한 정책은 계승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흔적까지 지운다.
게다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로 모든 권력 기관의 장을 채우고, 국민에게 좋은 것일지라도 자기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기관의 시스템을 가차없이 바꾸어버린다.
이런 승자독식 정치구조에서는 모든 정부 기관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맡은 일을 시스템 속에서 충실히 실행해서 평가받고 승진하기 보다는 정치 권력을 잡은자의 눈에 들고 그쪽 줄을 잡으면 출세가 보장되기에 시스템은 붕괴되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아첨하고 행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의 안전대책을 계승하고 더 보강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모든 원인 중에 원인은 국민은 무시하고 상대방만 무너뜨려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승자독식 정치의 폐해이다.
그래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정치 개혁이 필수이며 당선만 되면 끝이고, 정권만 잡으면 권력을 독식하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
상대당의 단점만을 부각시키면 당선되는 정치를 타파하고 정당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단 한표라도 많은 승자가 권력을 독차지 하는 정치가 아닌 투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을 통한 연대와 협력하는 정치로 탈바꿈 해야한다.
그래서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동시에 당선되는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대립·갈등·투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협력의 정치가 보장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단점은 보완해 장점이 되는 정책으로, 장점은 계승하고 발전시켜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치로 자리 매김 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정치와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위한’ 진정한 정치로 만드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5·18과 세월호, 이태원과 같은 참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이 살기 좋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대동세상으로 가는 길이자 5·18의 정신이다
그래서 승자독식정치를 폐지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 제도 개혁은 5·18 정신의 계승과 확장임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 정운천 국회의원 등이 주축이 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를 환영한다.
인구절반이 사망하고, 토지 3/1이 황폐화되었던 임진왜란·정유재란·삼전도의 비극을 역사에 기록했던 정묘호란·병자호란·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합방조약을 기억하며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돼 새로운 정치제도가 만들어지길 두손 모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