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대상 道산하기관 확대를” 신민호 도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김재정 기자

2022년 11월 16일(수) 20:33

전남도의회 신민호(순천6) 기획행정위원장은 16일 전남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전남도 산하기관 24곳 중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5곳에 불과하다”며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위해 더 많은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한 해 예산이 1천659억원으로 출자 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운용하는 테크노파크와 인력 운영이 가장 많은 순천의료원 등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며 “예산과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임명권을 견제하고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을 한다”며 “국회는 국회법을 근거로 하지만, 지방의회는 법적 제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인사청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