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광주 270명·전남 1천648명 행정안전부와 市·道 홈페이지 등에 명단 공개 체납액 규모 광주 99억·전남 793억 엄정 대응 김재정 기자

2022년 11월 16일(수) 20:33

광주시와 전남도가 16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1천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시는 270명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안내 등으로 당초 명단 공개 대상자로부터 10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지방세 2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4천만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1천만원 미만,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91명은 최종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25명(법인 78명, 개인 147명)에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45명(법인 9명, 개인 36명)에 체납액은 13억원이다.

전남도도 체납자 1천64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안부, 각 시·군 누리집 및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793억원 규모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1천614명 중 개인은 1천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원, 법인은 542개, 356억원이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6명(76억원)이며,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건설업을 하는 S업체로 재산세 등 2억원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 110명(106억원), 여수시 164명(66억원), 목포시 171명(62억원), 순천시 141명(56억원) 순이었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고질 체납 등으로 분석됐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4명(34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신규 체납자는 7명으로 총 6억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광주시·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 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체납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성실한 납세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