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다분한 고액·상습체납자에 관용 안돼

2022년 11월 17일(목) 19:29

광주광역시가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자들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방세 체납액은 8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3억원이다. 광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등으로 10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지방세 2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4천만원에 이른다.

전남도가 밝힌 체납자는 모두 1천648명, 액수론 7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의 경우 1천614명 중 개인은 1천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원, 법인은 542개, 356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대상자는 246명(76억원)이며,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 소재 건설업체로 재산세 등 2억원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 110명(106억원), 여수시 164명(66억원), 목포시 171명(62억원), 순천시 141명(56억원) 순이고 주요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됐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올라 있다. 사전 안내제도 등을 통해 일부 징수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하겠다. 특히 경기 불황 등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상당수가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점에서 용납하기 힘들다. 충분히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는 부도덕한 납세자들이 문제다.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명단 공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고의성이 다분한 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 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최근 전자화폐 등 가상자산을 압류해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더욱 분발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