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 전쟁’ 격화…‘칼질’ vs ‘사수’ 尹공약 삭감 규모 1천억↑…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연합뉴스 |
| 2022년 11월 17일(목)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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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의 파열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의 ‘전면 삭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의 독주’라고 반발하며 원상 복구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간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현재 총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법제사법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 등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7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는 전날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역사 연구’(6억원), ‘청와대 활용 K-뮤직확산’(6억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40억원),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7억5천만원) 등 59억5천만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예산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일부(29억6만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 예결소위는 지난 10일 경찰국 예산(경비 2억9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 전액을 깎았다.
사퇴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원 삭감됐다.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등을 포함하면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예산의 총 삭감 규모는 1천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신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의 ‘10대 증액 사업’ 관련 예산 약 5조4천946억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다가구매입임대(2조5천723억원)·전세임대융자(1조208억원)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예산과 국회 이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
여가위에서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12억3천9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예산(92억9천100만원) 증액 등 민주당 주장이 반영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원상복구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외교통일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의 영빈관 설치 예산(21억7400만원)을 삭감했지만, 뒤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이 의결을 유보하면서 외교부 원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 과방위·농해수위·복지위 소관 부처 감액 심사에 착수하면서 여야 간 예산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호 비방전도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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