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尹정권, 마구잡이식 정치보복” 구속적부심 인용률 6% 불과…서욱·김홍희는 인용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17일(목) 19:54

올해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6%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적부심 인용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구속적부심은 1천444건 신청돼 90건이 허가됐다. 인용률은 6.2% 수준에 불과하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구속적부심은 1만1천577건 신청됐다. 이 중 허가된 건수는 1천115건으로 인용률은 9.6%이다. 구속적부심 10건이 신청되면 1건도 채 인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구속적부심 인용률 속에서도 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연달아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회재 의원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포함돼있었다는 것은 현 정권의 국정원도 확인한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된 근거 제시도 없이 마구잡이식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본인들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정치탄압을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