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발주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17일(목) 19:54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부실공사 등 원전 사업자 귀책으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발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발주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원전 등 발전소의 정상 가동 기간과 발전량을 고려해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공사로 인한 원전 방호벽 공극과 내부철판 부식 등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복지와 안전대책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해 시행하는 정기검사 이외에 발전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가동 중단 기간의 경우에도 발전사업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