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김병도 |
| 2022년 11월 20일(일) 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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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4조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변경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와 변경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별법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여건이 다변화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에 해당하는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과 원리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대립형태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전국이 동일하다. 지방자치실시 초기와는 달리 주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역할은 상전벽해 했다. 자치단체마다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법은 향후 직접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실험해 보는 일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발전시키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특별법은 3가지 형태의 기관구성을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출 형태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원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고, 지방의회에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참여 형태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원 중에 지명하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는 집행부회의를 둔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견제·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분산 형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과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사 사장 등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 등을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구·정원 및 예산편성에 대해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기관구성 변경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구성 형태 변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투표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가능하다. 향후 특별법안 통과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