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심각한 어린이통학차량 실상

2022년 11월 21일(월) 19:3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작은 규정 위반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절반 이상이 제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역 유치원·학원·초등학교·체육시설·복지시설 등 47개 기관 어린이통학차량 916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62.8%(631대)에서 시정사항이 드러났다. 이는 올 상반기 62.3%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전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불안한 현실이다.

적발 건수는 모두 1천278건에 달하며, 어린이 탑승 유무를 표시하는 어린이보호표지 설치 상태 불량이 22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승강구 위반 155건, 소화기 불량 146건, 정지표시장치 불량 116건, 표시등 불량 99건이 순이다. 또 올해 1월부터 장착이 의무화된 운행기록장치의 경우 289대(31.6%)에서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 상태가 불량했다. 시설별로 보면 유치원 차량이 32대 중 29대(90.6%)로 최고 비율을 기록했고 체육시설 112대 중 96대(85.7%), 학원·교습소 58대 중 44대(75.9%)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교통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통공단이 주기적으로 점검해도 적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니,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만 실질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서라도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1의 가치는 안전이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무사안일, 더 방치해선 안 된다. 기본 규정을 무시한 사고에 분명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교통공단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예방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