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 / 정용기 |
| 2022년 11월 21일(월)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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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제도로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 166만명, 부금 20조원을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에게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압류 방지 ▲연복리 이자 ▲가입자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납입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가입 시 월 1-2만원의 장려금도 지원(적립)해주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2년 전에 비해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47.2%, 지급건수는 26.5%, 납입부금 내 대출도 91.4% 증가했다. 이 모두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자산으로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들은 직장 근로자와는 달리 체계화된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휴양시설 활용, 전용복지몰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여가 시간조차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워라밸이 악화됐으며 매출 악화로 인해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 여가생활 및 생활비, 자기개발 투자 여력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이유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노란우산은 가입자 전용 복지몰을 통해 ▲법률·세무·노무 등 8개 분야 전문가 무료상담 ▲호텔·리조트 등 휴양시설 할인 ▲상해보험 무료가입(2년) ▲소상공인 맞춤형 무료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직원공제회 등 타 공제회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근 지역별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입자의 권익 보호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 중심적인 공제제도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고 있다.
광주전남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편의점·음식업·커피전문점 등 각 업종을 대표하는 공제가입위원 6명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전문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9월 권익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됐는데, 다양한 업종별 대표들이 모인 만큼 사업 중 겪은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장기 가입자에 대한 세제개편 등 노란우산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겪은 여러 이야기와 어려움에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권익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변해 노란우산의 제도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대에 더 큰 힘이 돼야겠다는 부담감 또한 느끼게 된 자리였다.
노란우산의 복지 서비스 확대는 곧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제 갓 출범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가 고객인 가입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를 수렴해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아울러 현재 노란우산 가입자 166만명 중 광주전남은 약 9만명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