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노사분규 막을 ‘계약규정’ 도입 적정가 낙찰제 등 ‘하도급 개선 컨설팅’ 적극 반영 2년마다 반복돼 온 집단해고 사태 원인 해소 기대 주철현 “구조개선 통해 고용안정·생산성 향상될 것”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21일(월) 20:07

남해화학이 하도급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계약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해 2년마다 반복돼 온 남해화학 집단 해고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계약규정 및 계약관리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남해화학의 ‘구매규정’은 업무 도급계약을 2년 주기의 경쟁 입찰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낙찰업체를 변경할 때마다 기존 계약업체와 신규업체간의 근로자 고용 단절에 따른 노사분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고질적 노사 갈등 문제로 꼽혀왔다.

남해화학의 새로운 ‘계약 규정’은 지난해 말 남해화학에 신·구 업체간 고용 단절을 이유로 노사분규가 재발하자 주철현 의원이 모회사인 농협경제지주에 구조적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경영 진단을 주문했고 이어 전문 노무법인이 진행한 ‘업무도급 컨설팅’ 결과 만들어진 것이다.

남해화학이 이번에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제정한 ‘계약규정’은 우선 3개 사항을 새로 담고 있다.

먼저 기존의 단순 ‘최저가 낙찰’을 변경해 ‘적정가 낙찰’로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설정한 예정 가격의 95% 이상을 제시한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과도한 ‘덤핑 수주’를 방지하고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수의 계약을 통한 계약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던 기존 규정을 변경해 기본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체결하고, 1년 단위씩 수의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남해화학의 수요부서, 안전·환경부서가 ‘업무도급계약업체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수의계약 가능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도 지역 인재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업무도급 계약은 남해화학이 위치한 여수지역 업체로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또 하도급 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계약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안내하고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 승계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남해화학 노사분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계약규정’ 제정으로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회사와 여수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