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대통령실 등에 가뭄 지원대책 건의 경제부총리, 행안부·농식품부 장관에도 전달 전남, 강수량·저수율 전국 최저…피해 심각 행안부, 광주·전남·제주에 특교세 55억 지원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21일(월) 20:08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농업분야 가뭄피해 지원대책 촉구 건의서’를 대통령실, 경제부총리, 행장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전남 등 남부지역, 특히 섬 지역의 가뭄 상황이 농업용수뿐 아니라 식수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뭄은 전남 등 남부지역에 집중된 양상이다. 강수량과 저수율 등에서 심각한 상황이어서 피해도 전남에 집중됐다. 올해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930㎜로 평년 1천19㎜의 91% 수준이지만 전남은 607.5㎜로 60%에 불과했다.

저수율도 올해 11월 9일 기준 전국 평균 65%에 비해 전남은 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남 시·군별로는 신안 39%, 함평 36%, 장성 37%, 나주 38%, 담양 35% 등으로 저수율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물 부족 상황을 보였다.

2022년 들어 발생한 1천442㏊ 규모의 가뭄 피해는 모두 전남에서 발생했다. 특히 신안은 1천238㏊로 전남 가뭄 피해의 86%에 달한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영산강 Ⅳ지구 사업추진은 미흡해서 현재 신안 등 섬 지역 가뭄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개년 계획 7천800억원 규모에서 2019년 계획 변경으로 2001년부터 2027년까지 27개년 계획 9천700억원 규모로 기간과 예산이 확대됐다.

준공 시기가 대폭 늦춰지다 보니 영산강 Ⅳ지구 사업으로 인한 급수 대상지 무안, 함평, 신안, 영광 등 4개 군 중 신안과 영광의 급수 면적은 ‘0’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2027년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최소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023년 정부안에는 320억원만 반영돼 있어 예산 증액도 시급하다.

서 의원은 정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중대형 관정, 간이 양수장, 송수관로 등 가뭄 극복 농업기반 설치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가뭄 피해지역 우선 지원 ▲중장기적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영산강 Ⅳ지구 사업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가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수차례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작부터 준비했어야 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내년 봄 가뭄으로 이어질 경우 더욱 심각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687㎜)이 평년의 68.9%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광주·전남·제주지역 지자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섬 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생활용 관정 개발, 농업용 저수조 증설 및 관로 정비 등 필요한 곳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 대책 추진에 사용된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