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차입한 광주시 재정 운영 악화 우려” 채은지 시의원 “지방채보다 금융권 금리 높아 상황 역전” 市 “내년 4월 이후 전망 훨씬 좋을 것…중도상환도 가능” 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21일(월) 20:08

광주시가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금리 여파로 지방채 발행을 포기하고 금융권 차입을 결정했지만 금리가 지방채보다 높아져 재정 운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1일 기획조정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는 지난 2일 올해 계획했던 1천2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고금리로 인해 유찰시키고 금융권 차입을 결정했지만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확인한 결과, 금융권 금리가 지방채 발행 금리보다 인상돼 상황이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레고랜드 사태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광주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광주시에 전략적 재정 운영 대책을 지속적으로 주문했으나 광주시의 관망적 태도가 결국 위기를 현실로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낙관적 전망이 어려운 내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조기상환을 계획한 타 시·도와 달리, 시는 실질적 대책 없이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해 국고지방채로 차환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상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2일 금융기관 금리 5.1% 대비 지방채 금리 5.7%가 더 높다며 재정 부담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을 유찰시켰다.

채 의원은 “광주시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재정 운영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와 함께 세출 구조 조정, 세입 확충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향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12월 예정된 2023년 광주시 예산안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은 내년 4월을 기준으로 금리가 정체되거나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방채 발행은 국고채+가산금리가 실제 이자율로 국고채만 봤을땐 실제 금리가 떨어졌지만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시중보다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다.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한 금융권 차입이 현재 기준으로선 높지만 내년 이후 전망은 훨씬 좋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정부의 긴축기조 및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 금리 인상으로 필요예산 2천268억원 전액을 은행에서 차입키로 한 만큼 엄중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경제 위기가 민생 위기로 이전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