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차입 광주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2022년 11월 22일(화) 19:36

광주광역시가 1천2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포기하고 금융권 차입을 결정한 가운데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낙관적 전망이 어려운 내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방채를 최소화하고 조기 상환을 계획한 타 시·도와 다르게 실질적 대책 없이 국고지방채로 차환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상상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달 초 광주시는 2025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수수료, 금리 등 가장 낮은 비용을 제안한 증권사를 채권 인수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2곳이 제시한 금리가 상한 5%를 초과하자 유찰시켰다. 국고채 금리에 제안 금리를 합쳐 5.377-5.687%로 예상된 때문이다. 이에 필요예산 2천268억원 전액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기로 변경했다. 시는 금고인 광주은행을 통해 5% 초반대 금리(변동)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금리가 지방채 보다 인상돼 상황이 역전됐다는 채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선 현재 금리가 유동적이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은 내년 4월을 기준으로 정체되거나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금리 여파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사업비를 은행 대출로 조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분명 이례적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채권 금리가 낮고 고정 비용 부담도 적어 그동안 지방채를 활용했던 만큼 시민들로선 어리둥절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지방채 금리 1.9%(고정)와 비교할때 4%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라면서 행정안전부 또한 은행 대출을 유도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광주시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다. 세출 구조 조정, 세입 확충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고물가의 영향으로 고통을 더하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도 철저한 심의를 위해 심사숙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첫 해 예산이다. 한 푼이라도 절실할 수 밖에 없다.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거듭 당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