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상속세·종부세법 심사 착수 연합뉴스

2022년 11월 23일(수) 20:03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상속세법·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연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1조 원까지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원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종부세법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안과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자는 민주당 안 사이에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