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지구 주민들, 광주시 감사 청구 속도 상무소각장 환경개선부담금 부당 징수·약속 미이행 주장 안재영 기자

2022년 11월 23일(수) 20:03

상무지구아파트회장단연합회와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에 이날 기준 5천여명이 참여했다. 감사 청구는 청구인이 300명 이상이면 가능해 서류 작성을 마치는 즉시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건설을 위해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당 징수했다”며 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1995년 상무지구 개발 당시 14개 아파트 분양가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상무소각장 건립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법에 의하면 상무소각장에선 상무지구에서만 나온 폐기물을 처리해야 했지만, 광주시 전역에서 나온 쓰레기가 소각돼 주민들은 부적절한 징수였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활용방안 마련 T/F팀’이 약속한 공공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 설립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감사 청구의 이유다.

주민들은 소각장의 열을 활용하려던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무산됨에 따라 받기로 한 난방비 지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상무소각장 인근 남·동측 나대지에 주민 의견이 수렴된 시설을 조성키로 2016년 T/F팀과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광주시가 동측 유보지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 추진하자 주민들은 “약속이 파기된 만큼 광주시는 난방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당 징수와 T/F팀 약속 미이행에 따른 대안을 듣고자 22일 광주시, 도시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서류 준비를 마치는 대로 바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