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동 주택조합 도시정비법 위반 무더기 적발 수의계약 남발·용역비 초과지출 등 주먹구구식 운영 광산구청, 해당조합 고발·초과지출 환수권고 조치 등 이옥근 기자

2022년 11월 23일(수) 20:03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주택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2016년도부터 수 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경쟁에 부쳐야 할 수억원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가 하면, 대의원회의나 이사회 의결 등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한 데 이어 용역비용을 초과 지불하는 등 위법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예산수립도 안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규모나 기간, 이자율 등의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용역계약과 회계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 위임과 관련, 법률사무소와 2억3천3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데다 대의원회의나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5천400만원의 인도강제집행 위임 건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더욱이 조합은 총회의결도 거치지 않고 1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난 2021년도에 단기 차입한 데 이어 구체적인 차입규모와 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서 작성도 없이 자금을 차입하다 적발됐다는 것.

이와 함께 당해 연도나 전년도 예산수립도 없는 상태에서 W사와 설계계약을 맺는가 하면 수용재결 사무 처리와 관련, 1억9천650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용역계약분야 3건(고소대리 및 손해배상·인도강제집행 위임, 예산수립 없는 계약체결)과 회계분야 2건(2021년 단기자금 차입, 자금차입시 약정서 미작성) 등 5건의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광산구는 또 수용재결 용역비용 초과지 출건에 대해서는 환수 권고 조치했다.

한편, 이곳 조합은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일원에 28만8천58.6㎡의 공동주택 4천732가구 4개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