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춘 무죄에 재상고 연합뉴스

2022년 11월 23일(수) 20:03

검찰이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김 전 실장 사건에 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은 검찰의 재상고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기소됐다./연합뉴스